최종 업데이트: 2025-09-02
요약: 2025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재산 상황과 실제 주거형태에 따라 월세·전세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본문에 제도 개요부터 금액,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1. 주거급여제도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고려 요소: 가구의 소득, 재산,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 임차가구 지원: 실제임차료를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자가가구 지원: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보수비용(경·중·대 보수) 지원
문의 및 자가진단: ☎1600-0777 / 주거급여플러스
2. 2025 주거급여 주요 변화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6.51%, 1인 가구 +7.20%.
- 선정 기준 비율 유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 기준임대료 상향: 가구원 수·급지별로 월 1만7천~3만9천 원 수준 인상.
2025 기준 중위소득(발췌)
| 가구원 수 | 2024년 (원/월) | 2025년 (원/월) | 증감 |
|---|---|---|---|
| 1인 | 2,392,013 | 2,564,238 | +7.20% |
| 4인 | 6,097,773 | 6,494,738 | +6.51%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보도자료
3.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자동차 기준: 수급자 명의 차량은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장애인 사용 차량은 제외)
2025 급여별 선정 기준 (1인 가구 기준)
| 급여 | 비율 | 선정 기준(원/월) |
|---|---|---|
| 생계급여 | 32% | 820,556 |
| 의료급여 | 40% | 1,025,695 |
| 주거급여 | 48% | 1,230,834 |
| 교육급여 | 50% | 1,282,119 |
4. 2025 주거급여 계산법
지원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임차료 = 월세 + (전세보증금 × 4% ÷ 12)
- 적용임차료 =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값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0 미만이면 0)
- 월 주거급여 = 적용임차료 − 자기부담분 (1만 원 미만은 1만 원)
계산 예시 A — 서울 1인, 월세 30만 원
- 소득인정액: 90만 원
- 자기부담분: (900,000 − 820,556) × 30% ≈ 23,833원
- 주거급여: 300,000 − 23,833 ≈ 276,167원
계산 예시 B — 중소도시 4인, 전세 1억2천 + 월세 10만 원
- 실제임차료: 120,000,000 × 4% ÷ 12 + 100,000 = 500,000원
- 자기부담분: (2,300,000 − 2,078,316) × 30% ≈ 66,505원
- 주거급여: 500,000 − 66,505 ≈ 433,495원
적용임차료는 항상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값입니다.
5. 지역별 기준임대료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지역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지원합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기타 지역) |
|---|---|---|---|---|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 6~7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7인 이상은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의 10% 가산 (천 원 단위 절사)
6.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친척, 관계인
- 신청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 가능)
- 대리 신청: 위임장, 수급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 절차 단계
- 신청·접수 (읍·면·동)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조사 (LH)
- 보장 결정 및 급여 지급 (시·군·구)
7. 주거급여 주택조사
담당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임차가구 조사 항목: 임대차계약, 실제 거주 여부, 주택현황 등
- 자가가구 조사 항목: 주택 소유권, 실제 거주 여부, 노후상태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8. 주거급여 지원 내용 요약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경·중·대 보수) 지원
- 기타 조건: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 시 자기부담분 공제
-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 지급
-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 초과 시 최저지급액(1만 원)만 지급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임차료 0원인 경우 지급 제외
9. 2025 주거급여 FAQ
Q1.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불가인가요?
A.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무상거주는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 가능, 자가는 수선비 지원 검토.
Q2. 월세만 지원되나요?
A. 전세 보증금 환산 월세, 자가 수선비도 지원합니다.
Q3. 2025년 대상 가구가 늘었나요?
A.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 신청 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약 1개월 내 지급됩니다.
Q5.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소득 변동 시 일부 급여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Q6. 자기부담 30%는 무조건 적용되나요?
A. 생계급여 기준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공제 없습니다.
Q7.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으면요?
A.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10. 출처 및 업데이트 로그
- 보건복지부: 2025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고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제도·임대료 산식 안내
- 주거급여플러스: 제도 소개·자가진단 서비스
- 업데이트 이력: 2025-09-02 최초 게시 / 고시 반영 시 수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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